[하반기 경제정책] 경제전문가 "추경 불가피하지만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

"지속 성장 위해 구조개혁 집중해야"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경제 전문가들은 25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구조개혁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구도를 만들어야 하고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경제 체질개선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현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하반기에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은 구조개혁이라고 본다"라며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 침체를 반전시키는 게 시급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 경제를 올려놓으려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정부가 재정절벽, 수출 급감, 메르스 사태로 경기 침체에 빠져드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추경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경은 경기를 정상궤도로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라며 "경기가 본궤도에 오르면 세금이 제대로 걷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만성적인 추경은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준협 실장은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전체적으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많이 약화된 느낌"이라며 "재정정책은 단기 부양책이고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경제체질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줄어드는 것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 예산의 용도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신성환 원장은 "추경 예산은 우선 메르스 관련 분야에 써야 한다"라며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융복합·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분야에 추경 예산을 집행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추경의 용도가 중요하다"라며 "그동안 추경은 소비성 지출이 많았는데 관광 인프라 확충 등 투자성 지출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협 실장 역시 "추경은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연구·개발(R&D) 분야에 투자하거나 자영업, 저소득층 중심으로 민간소비를 일으키는 등의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며 "사회간접자본(SOC)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 편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컸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의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해야 한다"라며 "이 경우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전형적인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성인 교수는 "올해도 세수부진이 우려되는데 추경을 위해 채권을 계속 발행하면 추경 폭만큼 적자가 늘어나게 된다"며 "국가 채무는 국민과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을 3%대로 유지하기 위해 돈을 쓰면 안 되고 재정정책은 미래세대의 소득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게 더 공평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