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까지 결합상품 ‘규제’ 주장, 줄어드는 할인 혜택에 소비자 권익 ‘흔들’

[이통3사 로고]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이통사들의 결합상품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규제 강화가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통사들의 자율 경쟁을 통한 가계 통신비 절감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업계 전문가들은 결합상품이 개별 상품 구매 대비 가계 통신비를 크게 절감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최근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중심으로 유료방송시장의 수익성 저하에 따른 위기감을 통신 지배력과 연결시키며 결합판매 금지, 할인금액 규제, 결합상품 인가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결합상품을 통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이유다.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결합상품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국토교통위 소속인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현행 요금 인가제에 결합상품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한바 있는데,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소비자의 할인 혜택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이통 3사들이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 요금 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결합상품 규제 강화가 단말기유통법 시행 직후처럼 국민적인 불만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결합상품에 대한 제재가 이용자 차별이라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전해지는 혜택을 저해하는 게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김신구 상임부회장 역시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는 소비자 후생에 반하는 조치”며 “결합에 따른 소비자 후생 효과는 연간 4조8000억원에 달한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여론 또한 결합상품 규제 강화에 부정적이다.

지난 4월 진행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결합상품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59%는 결합상품이 요금 인화 효과를 제공한다고 대답해 관련 규제 강화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오히려 결함상품을 통한 요금할인이 확대되는 추세다.

프랑스는 이동전화 최대 3회선과 TV 결합시 약 30% 할인을 제공하며 호주는 이동전화와 모바일브로드밴드 결합시 모바일브로드밴드 요금을 25% 할인하고 있다. 미국의 AT&T는 전화와 인터넷, TV 결합상품 사용 시 약 45% 상당의 요금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EU 회원국 가구의 46% 이상이 결합상품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이통3사의 경우 이통동신 1회선 당 약 8000원의 결합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간 소비자 혜택은 약 1조4000억원 수준이다”며 “결합상품으로 인한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최소 5000원에서 최대 4만원에 달하는 점까지 감안하면 관련 규제 강화가 곧바로 소비자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불황 등을 고려할 때, 규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업체 간의 소모적 논란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합리적 통신소비가 가능하도록 결합상품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