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해 30억 절감"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발표

광주시가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시내버스의 운영비 절감과 수입증대를 통해 연간 30억원의 운송원가를 절감하겠다고 밝혔다.[사진=김태성 기자]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광주시가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시내버스의 운영비 절감과 수입증대를 통해 연간 30억원의 운송원가를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송비용 절감,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경영효율화 향상, 제도운영 투명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난 2006년 도입돼 시내버스업체의 운영적자 일부를 시 예산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발표한 주요 내용은 △연료비 표준연비제 도입 △정비·관리직 적정인원 산정과 차등지급 △임원 인건비 최소 한도액 조정 △차량형태별 표준원가 차등지급 등이다.

시는 우선 시내버스 전체 운송원가의 22.5%를 차지하는 연료비를 실비 지원 대신 2017년부터 노선별 표준연비에 따라 지원키로 했다.
연료비 표준연비제 도입까지는 일부 시내버스에 연료절감 장치를 도입, 효과가 확인되면 내년부터 모든 차량에 전면시행할 방침이다.

정비직과 관리직의 인건비는 현재 10개 시내버스 업체의 평균 급여에 운전원 인건비 인상율을 적용했지만 2018년부터 업체규모별 적정인원수를 산정해 차등지급할 방침이다.
임원인건비는 업체당 동일하게 연간 최저 98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업체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최저 8800만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차량정비비는 효율성 상위 50% 평균액과 저상·대형·중형·예비버스 등 차량형태별로 구분해 차등지급키로 했다.

차량 감가상각비는 차량 연식별로 산정해 9년 동안 동일한 표준원가를 지급하고 보험료 역시 지난해까지 업체별 보험요율 가중치 평균을 기준으로 지급했지만 향후 표준 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 발생액을 정산한 뒤 환수하고 초과액은 업체에 부담시키기로 했다.

시내버스 업체의 적정 이윤도 현재 1일 대상 평균 1만 8500원에서 산정하고 있지만 올해부터 적정 이윤은 동결하고 2018년까지 성과 이윤 비율은 연차적으로 50%까지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운송원가 절감등 개선으로 29억원, 내부방송 광고 등으로 8200만원 등 연간 29억 8200만원의 시 재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연간 30억원 정도의 운송 원가 절감과 시민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광주만의 준공영제 모델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혈세낭비 지적이 잇따르자 올해 초부터 TF,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달 29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