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집단자위권법안 강행 처리…시민들은 "이게 민주주의냐" 반대 집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 중인 집단 자위권 법안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 2만명(주최 측 집계)이 14일 일본 도쿄 히비야(日比谷) 야외 음악당에 모여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중·참 양원에서 과반의석을 보유한 연립여당(자민당과 공명당)은 15일 집단 자위권 법안을 심의해온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소위)에서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사진= 신화통신]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일본 중의원(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보장 관련 법안을 15일 강행 처리했다. 전날에는 도쿄에서 시민 2만명(주최 측 집계)이 참가한 집단 자위권 법안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일본 대학가에서는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거나 항의집회가 잇달아 개최되고 있다.

과반의석을 보유한 연립여당(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 법안 제·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주요 야당인 민주당과 유신당, 공산당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당은 이르면 16일 중의원 본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법안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관문인 참의원으로 이송된다.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현실화하기 위해 숨가쁘게 움직이는 동안 시민들은 이에 항의하는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 히비야(日比谷) 야외 음악당에서는 자위권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구호를 외쳤다. 평론가 사타카 마코토(佐高信) 씨는 집회 발언에 나서 “지금 문제는 민주주의냐, 독재냐다”고 밝혔다. 

자위권 반대 집회는 대학가에서도 이어졌다. 10일 도쿄대학 고마바(駒場) 캠퍼스에서 개최된 안보법안 긴급 항의집회에는 대학교수와 학생 3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집회는 도쿄대학 1학년 다나카 요시키(19) 등이 “인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제안해 열리게 됐다.

다카하시 데쓰야(高橋哲哉) 교수는 교도통신에 “현재 일본은 헌법의 구속력이 효과를 내지 않는 비상사태”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저서에서 군사동맹을 ‘피의 동맹’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미국을 위해 피를 흘리는 젊은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 목표”라고 말했다. 교토(京都)대학, 시마네(島根)대학, 메이지가쿠인(明治学院)대학에서도 법안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