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느슨한 중기청 R&D지원 사후관리, 좀비기업 양상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청의 느슨한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사후관리가 좀비기업 양산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은 14일 중기청 국정감사에서 "정작 기술 과제를 따내기만 하고, 사업화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며, 최근 5년간 중복해서 R&D 지원 과제를 따낸 기업이 2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R&D 지원과제 기술개발 성공률은 95%가 넘는다. 하지만 사업화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정부 R&D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만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간 2회 이상 중기청 R&D 과제를 따낸 기업은 19.8%였고, 이중 8회나 집중 지원을 받은 기업은 3군데나 됐다.

중기청은 2011년 이후 총 84건의 정부 R&D 자금 부정사용 사례를 적발해 참여제한 제재를 내렸지만, 이들에 의한 부당 집행 환수금액은 전체(93억원)의 4절반(42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참여제한 조치도 개인이 아닌 기업체나 기관에 대해서만 이뤄져 부정사용자가 재창업한 경우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김상훈 의원은 “R&D과제 심사 및 사후 관리에 대한 당국의 느슨한 대응이 국가 R&D 사업 전반에 걸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국민 혈세인 R&D 자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R&D 지원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