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금감원 종합감사 ‘평균 11개월’ 소요…강기정 “금융 경쟁력에 큰 걸림돌”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행한 종합검사 72건(아직 최종 공시되지 않은 건은 제외)의 평균 처리 기간은 334일에 달했다.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 기간이 평균 11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3사(KB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 금융사고에 대한 발 빠른 대처는커녕 금융기관 검사 기간이 평균 1년에 육박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의 빠른 대응 및 이를 위한 행정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행한 종합검사 72건(아직 최종 공시되지 않은 건은 제외)의 평균 처리 기간은 334일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검사의 평균 실제 검사 기간(검사 개시부터 검사 종료까지 걸린 시간)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25.8일에 불과했으나, 검사종료 후 금감원의 제재심의위 의결까지는 무려 263.3일이 더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최종 결과 공시까지는 44.8일이 더 소요됐다. 최초 검사 개시부터 최종 결과 공시까지 거의 1년이 걸린 것이다.

특정 부문에 대한 부문 검사 역시 처리 기간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난 2014년 이후 금융감독원이 수행한 402건의 부문 검사 중 최종 공시된 335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84.5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에서 우리나라가 우간다(81위)나 베트남(84위)보다 금융시장 성숙도가 뒤떨어졌다고 발표했는데(87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와 같은 시의성 떨어지는 금융 위기상황 대처능력도 그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며 “불필요한 행정농도 혁파 등 금융당국이 책임 있는 신속 정확한 금융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당국의 검사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처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며 “금융당국은 실제 검사 인력의 확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