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법인세 인하에도 투자 없어…기업만 돈 있는 나라됐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법인세 인상' 쟁점화에 나섰다.

앞서 더민주는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기초연금 소득하위 60% 노인에게 30만원 지급 △10년간 매년 공공임대주택 15만가구 이상 공급해 재고량 250만 가구 확보 등 공약을 내걸면서 재원 조달 방안 중 하나로 법인세 인상을 제시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200억원 이하는 법인세 20%, 500억원 초과시 25%인데, 이를 2억~500억원 이하를 22%로, 500억원 초과시 25%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9일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의욕을 촉진해 투자가 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기업의 유보소득만 증가했다"면서 "나라도 돈이 없고 가계도 돈이 없고 기업만이 돈 있는 나라가 됐다"고 맹비난했다

최운열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장도 이날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 수익이 늘어나고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인하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최고세율 상한선 25%를 22%로 내린 뒤에 기업 투자가 일어났는가. 투자는 일어나지 않고 유보금만 축적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를 인하해도 실질적으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제고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법인세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으로 임명된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은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이 낡은 주장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낙수효과는 없고 과거와 같은 '기업 프렌들리'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많은 사람이 깨닫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