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누리과정 예산 해결 더 어려워져

교육청은 국회에서 해결 기대하지만 칼자루는 정부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20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났고 여소야대 상황으로 변했는데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길이 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반기에는 그나마 교육청들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나눠 집행하는 등 여력이라도 있었지만 하반기에는 상황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여소야대로 바뀐 상황에서 국회에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야당조차 칼자루를 정부가 쥐고 있다는 반응이어서 별다른 방안이 없어 보인다.

28일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관련해서는 이번달이 지나면 재원이 없어 다시 지원 중단 우려가 있다”며 “국회 임시회에서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을 각각 4.8개월분씩만 집행하기로 해 내달이 되면 다시 지원 중단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도교육청이 정치권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국회 등의 반응도 뾰족한 수가 없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실 관계자는 “5월 임시회가 열리게 되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국고 지원 등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라면서도 “추경이나 예비비 등 편성은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전혀 생각이 없어 보여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으로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별도 추경이나 예비비 편성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

총선 이후 최근 정부가 개최한 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오히려 내년부터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특별회계를 분리해 집행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정부는 특히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전입금 등의 지급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면서 지급 시기를 확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전입금 등의 조기 이전을 통해 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 여전히 확고하다.

총선 이전 정부는 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대립하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었다.

총선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정부와 시도교육감,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습으로 하반기 예산 지원은 더 불투명한 양상이다.

서울교육청의 경우에는 우여곡절 끝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나눠 어린이집에도 편성이 이뤄졌지만 이번 달이 지나면 다시 지원 중단을 예고하면서 재원 부족으로 아예 상반기보다 상황이 더 어둡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경우 이날 총선결과 민의수용 누리과정 정부.국회 해결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총선결과 나타난 민의를 받아들여 그동안의 독선적 정책 결정을 즉각 중단하고 국고 지원을 요구했다.

이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교육청은 하반기에도 편성 여력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어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놓고 줄다리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