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송종호·한지연 기자 = IC카드 전용단말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세청은 마그네틱카드인 현금영수증전용카드 발급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어 납세자들이 난처해지는 상황이 잦아지고 있다. IC카드 전용단말기에서 마그네틱 카드가 읽히지 않기 때문이다.
4일 여신금융업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전용카드가 마그네틱 카드만으로 발급되면서 IC카드 단말 전환을 독려하는 정부 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 마그네틱카드는 보안에 취약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이 있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물론 시중은행, 카드사 등 금융업계도 IC카드 및 단말 전환에 힘쓰고 있다.
특히 여신업계가 지난해 1000억원을 조성해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IC단말 무료로 교체해 주면서 IC카드 단말 전환 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같은 움직임을 감지하고도 단가 상승, 모바일앱 등을 이유로 IC칩을 내장한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을 외면하고 있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전용카드를 IC카드로 발급할 계획은 아직 없다”며 “IC카드가 대중화된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를 전환할 경우 원가 상승 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앱 등이 출시되면서 국세청이 IC카드로의 전환에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용카드, 전화번도 이외에도 모바일앱을 통해 현금연수증을 받급 받을 수 있다”라며 “마그네틱에 대한 고집이라기보다 다른 대체 수단이 많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IC카드와 IC단말 확산에 노력하는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점진적으로 IC전용단말을 사용하는 가맹점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고객서비스에 반영하지 못하는 탁상행정도 도마에 올랐다.
이같은 국세청의 미온적인 대처를 두고 카드업계에서는 현금영수증 마그네틱카드 발급을 아예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이 전화번호나 다른 수단으로 발급이 가능하면 마그네틱 카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 IC전환 없이는 무용지물이 될 마그네틱 카드는 발급 중단을 고려하는 것이 세금낭비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여신금융업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전용카드가 마그네틱 카드만으로 발급되면서 IC카드 단말 전환을 독려하는 정부 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 마그네틱카드는 보안에 취약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이 있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물론 시중은행, 카드사 등 금융업계도 IC카드 및 단말 전환에 힘쓰고 있다.
특히 여신업계가 지난해 1000억원을 조성해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IC단말 무료로 교체해 주면서 IC카드 단말 전환 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전용카드를 IC카드로 발급할 계획은 아직 없다”며 “IC카드가 대중화된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를 전환할 경우 원가 상승 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앱 등이 출시되면서 국세청이 IC카드로의 전환에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용카드, 전화번도 이외에도 모바일앱을 통해 현금연수증을 받급 받을 수 있다”라며 “마그네틱에 대한 고집이라기보다 다른 대체 수단이 많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IC카드와 IC단말 확산에 노력하는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점진적으로 IC전용단말을 사용하는 가맹점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고객서비스에 반영하지 못하는 탁상행정도 도마에 올랐다.
이같은 국세청의 미온적인 대처를 두고 카드업계에서는 현금영수증 마그네틱카드 발급을 아예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이 전화번호나 다른 수단으로 발급이 가능하면 마그네틱 카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 IC전환 없이는 무용지물이 될 마그네틱 카드는 발급 중단을 고려하는 것이 세금낭비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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