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특검, 압수수색·대면조사 놓고 신경전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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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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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3-4일 압수수색·8-10일 대면조사 유력…양측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청와대에 전날 내린 눈이 쌓여 있다. 특검은 연휴가 끝난 이번 주 중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청와대와 특검 간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특검팀이 청와대와 시기와 형식을 두고 사전 조율중인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압수수색은 2월 3~4일, 대면조사는 8~10일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장소는 특검 사무실이나 청와대 경내가 아닌 안전가옥(안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대면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결과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압수수색의 경우 헌정 사상 처음이고, 군사 보안이나 직무상 보안 등을 이유로 관련법을 내세워 경내 진입을 불허할 방침이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쳤다며 일반적인 압수수색 절차에 따라 진행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대상엔 박 대통령 관저와 경호실, 의무실은 물론, 비서실장실과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전산 서버 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양측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또 헌재가 '3월13일'을 탄핵 결정 데드라인으로 못 박아 이르면 2월 안에 심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어서 탄핵 반대여론을 키우기 위해 인터뷰나 기자회견 등 추가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명망 있는 거물급 법조인을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해 막판 뒤집기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한편, 특검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삼성 등 재계와 함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온 정황을 포착하고, 이미 확보된 관련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또 삼성그룹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최순실씨측과 금전 지원 논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중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당시 함부르크 프로젝트 논의 과정에 깊이 개입한 단서도 일부 확보하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최씨가 미얀마에 대한 정부의 해외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이권을 챙기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두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정부의 ODA 사업인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특정 업체가 참가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이 회사 지분을 넘겨받은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삼성전기 전무 출신인 유재경 대사가 이례적으로 주미얀마 대사에 임명된 과정에 최씨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밖에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미르재단 사업 문제를 두고 3차례 만났다는 재단 관계자의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특검은 최 전 총장에 대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학사 비리와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돼 현재 영장 재청구 여부를 저울질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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