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 무역투자 대책] 62조원 투자 중 성과는 3조8천억원 뿐

4년간 성과는 6% 수준…42개 과제 중 5건만 완공

제도개선 83개 과제 국회 문턱도 못 넘어

올해 착공 예정인 현장대기 프로젝트. [자료=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지난 2013년부터 추진 중인 현장대기 프로젝트가 법안통과 지연과 지자체, 사업자간 이해관계 등이 얽혀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7일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42개 프로젝트성 과제 가운데 5건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차례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62조원 규모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과는 미미하다. 전체 62조원 가운데 6% 수준인 3조8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정상추진 중인 36건도 완공시점이 불투명해 성과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9차 투자활성화에서 나온 태안 타이어주행센터 설치는 기업도시 내 주행시험센터 설치부지 확보를 위해 기존부지중 미개발 구역은 해제하고 기업도시 밖 농지 편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착공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또 춘천시에 조성 중인 레고랜드 코리아는 사업 추진 중 해당 부지에서 다량의 문화재가 출토돼 지난 2013년 이후 공사에 진척이 없다. 올해 상반기에 착공해 2019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착공 시기는 미정이다.

2015년 7차 투자활성화에서 나온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도 2년째 잠자고 있는 과제 중 하나다. 국방부와 LH가 각각 의뢰한 유엔사 부지 감정평가 결과가 달라 착공을 위한 후속절차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이밖에 여수산단 공장용지 및 사토처리장 확보는 공장증설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 중이지만, 공장부지로 기능하기 위한 진입도로 개설에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다.

분야별 제도개선도 일부 과제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10차례 투자활성화에서 내놓은 제도개선 과제는 모두 943개다. 이중 644개 과제는 추진이 완료됐다.

다만 83개 과제가 법률안 국회 계류, 이해관계자간 이견 등으로 지연 중이다.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의료법), 관광단지 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관광진흥법),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파견근로자보호법), 산지관광특구제도 도입(산악관광진흥구역법) 등 핵심과제는 아예 손도 데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상추진 과제는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지연과제는 유형별로 맞춤형 보완방안 마련하겠다”며 “업무영역‧자격 등 이해관계자 반발로 추진이 지연된 과제는 면밀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 여부를 재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규제개혁 성과로 ▲벤처기업 3만개 돌파 ▲학교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허가 등 관광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입지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