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면) 황교안, 주중 대선일 공고…5월9일 유력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대선일을 공고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대선일 공고 시한(3월 20일) 전인 17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해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
 

이를 위해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선거일을 지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가 선거일을 지정해 황 권한대행에게 보고하면 황 권한대행은 선거일을 확정해 공고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행정자치부는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작업도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자치부가 인사혁신처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면 인사혁신처가 안건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는 방식이다.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중요한 안건이고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논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국무회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14일 화요일 정례 국무회의보다는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이 더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까지는 시일도 촉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퇴거 문제 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선거일을 공고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일은 5월 9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관위에 따르면 아직 정확한 19대 대통령 선거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 궐위 후 60일 안에는 대선을 치러야 하고 5월 초 연휴 일정 등을 고려할 때 5월9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5월9일 50일 전은 오는 20일이다. 

앞서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행이 이행된 다음날인 1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늦어도 5월9일까지는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히 준비해 정확하고 완벽하게 선거를 관리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등 부정 사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결과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며 “부정이 개입됐다는 어떠한 논란도 일지 않도록 엄정중립의 자세를 확고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준법선거 실현을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선이 두달 앞으로 다가와 황 권한대행이 대선일 공고 시점 전후에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선거일이 정해졌는데도 황 권한대행이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인다면 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이란 직위를 선거에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관가 안팎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공정한 선거 관리와 안정적인 국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