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논평]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의 빅딜과 한반도 전쟁 재발 가능성

대선 후보들은 냉전시대의 색깔 논쟁 중단해야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급속도로 고도화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례 없이 대북 군사적 옵션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국을 고강도로 압박해 중국이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하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 미중 경제관계의 안정적 유지를 반대급부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수용해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대북 원유공급을 대폭 축소하고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타격에 대해서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미중의 대북정책 전환 배경에는 올해 1월 1일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예고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현재 다수의 전문가들은 수년 내에 북한이 ICBM을 실전배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보다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해 북한의 핵포기와 ICBM 시험발사 중단을 이끌어내지 않는다면 수년 내에 미국 본토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의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트럼프는 북한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가 쓰지 않았던 미중 교역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대중 압박 방식은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가 센터 홈페이지에 최근에 올린 “[단독] 6차 핵실험 유보 배경은? 북중 실무대표단회담 내용 최초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 잘 소개되어 있다.

이 기사에 의하면 미국은 3월 18일~19일 방중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통해 중국 측에 북핵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원칙을 전달했다. ▲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인정하지 않음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 등을 위협할 경우, 사전에 단호하게 응징 ▲미국은 북한과 ‘핵보유’를 전제로 한 그 어떤 외교적 거래도 없을 것 ▲만약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군사적으로 응징할 경우, 중국은 중립을 유지하길 바람. 중국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미국은 절대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않을 것.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군사적으로 응징할 경우, 중국이 중립을 유지한다면, 미국은 중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이다.

미국이 중국에 보장한다는 핵심 이익에는 중국이 미국 시장을 통해 챙기는 연간 5000억 달러 상당의 이익과 중국이 보유한 미국 채권 5조 달러에 대한 상환 보장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중국은 환구시보 22일자 사평(社評)을 통해 북한의 제6차 핵실험시 대북 원유공급을 대폭 축소하고, 북핵 시설을 겨냥한 미국의 '외과수술식' 공격 움직임에 대해선 외교적으로 억제하겠지만 실제 공격이 이뤄지더라도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윤걸 대표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3월 틸러슨 국무장관의 방중 후인 지난 3월 27일~30일 북한 대표단이 중국을 비공식적으로 방문해 중국측 대표단과 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중단되지 않는 한 핵실험과 ICBM 개발 실험을 계속할 것이고, 미국이 북한을 무력 응징할 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지 않고 중립 및 미국에 협조할 경우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중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중국도 북한이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중국을 겨눈다면 중국은 독자적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이때는 김정은의 지위를 담보할 수도 없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이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미중이 빅딜을 추진하고 있고, 북중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한다면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공격하고 북한이 보복으로 주한미군이나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등을 공격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의 주요 대선주자들이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보는가”라는 국방부 장관 후보에게나 던져야할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10년 전 유엔인권결의안 표결 참여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으니 매우 답답한 일이다.

미국과 중국이 전례 없는 고강도 대북 압박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막을 수 있다면 이는 우리에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미중의 대북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할 경우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대선 후보들은 남남갈등을 증폭시키는 냉전시대의 색깔 논쟁을 중단하고, 제2의 한반도 전쟁을 막고 한국 주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면서 선의의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