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 정계 개편 태풍될까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민심경청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우원식 원내대표 뒤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형 사진 포스터가 걸려 있다. 2017.6.16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6·13 지방선거는 정치 지형을 바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 1년 성적표' 성격이 있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독주냐, 야권의 설욕이냐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권력 지도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제7공화국'을 여는 의미가 있어 여야 모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중요한 선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역대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라고 할 만큼 여당에 불리한 선거였다. 집권 세력을 심판하겠다는 유권자의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다섯 차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지 넉 달 뒤 치러진 1998년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당이 패배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지지율을 70% 가까이 유지하면서 개혁의 동력이 살아 있다면 집권당이 압승할 것"이라며 "이 경우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TK)에서 한두 군데 정도 이길 수 있지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입지는 지금보다 더 좁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1년 안에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강한 물갈이 바람이 민주당을 뒤덮을 수 있다. 새 정부의 개혁이 지지부진하면 국민은 새로운 대안을 선택해 문재인 정부에 경고를 보낼 수 있다. 

박 교수는 "대통령 한 명을 뽑는 대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여러 명을 뽑기 때문에 다당제의 특징이 크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강력한 적폐 청산을 기대했던 20대와 30대, 40대가 '더불어민주당 정부'에 배신감을 느껴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등 제3의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개헌'도 내년 지방선거 앞에 도사리고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변수로 꼽힌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내용에 따라 각 정당의 정치적 유불리가 갈릴 수도 있다. 핵심은 권력 구조다.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가운데 국회가 마련하는 합의안, 이에 따른 국민 여론 추이 모두 변수다. 여야가 개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책임 공방이 불거져 지방선거가 개헌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대 대선 당시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전을 목격한 잠룡들이 지방선거를 노릴지,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 신인이 부상할지도 관심사다. 박원순·안희정·이재명·안철수·님경필·황교안 등 여야 '거물'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구도가 재편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전) 국민의당이 호남 등 여론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민주당에 손을 내밀 것"이라며 "올해 연말부터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긴밀하게 연대 공감대를 형성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