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원내 복귀했지만… 여야 强대强 대치 불가피

첫 정기국회 곳곳 '화약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철회로 11일부터 국회가 정상 가동하지만 곳곳에 갈등 화약고가 산적, 여야 간 ‘강(强) 대 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지난 9일 서울 코엑스 앞에서 ‘5000만 핵인질·공영방송장악’ 국민보고대회를 한 뒤 최고위원회를 열고 보이콧을 철회키로 했다.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한 지 일주일 만이다. 사상 초유의 안보 위기 속에서 보이콧 ‘명분도 실익도’ 없어 원내 투쟁으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전망은 어둡다. 북핵 위기를 둘러싼 ‘코리아 패싱’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 배치를 둘러싼 후폭풍,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장악 문건’ 등이 여의도 정국을 덮치면서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무늬만 정상화’에 그칠 공산이 큰 셈이다. 한국당은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철회 명분으로 ‘방송 장악 문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與, 김이수 실패 땐 ‘김명수 인청’과 연계 딜레마 봉착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명동의안안 처리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한국당 보이콧 철회 후 첫 1차전을 치른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일 ‘김이수 인준안’ 직권상정 처리에 합의했지만, 한국당 보이콧 변수로 불발된 바 있다.

‘김이수 임명동의안’의 캐스팅보트는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민주당(120석)·국민의당(40석)·정의당(6석)이 연대 전선을 형성하면, 8개월째로 접어든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애초 국민의당 내부에선 ‘찬성 기류’가 많았지만, 지난 4일 전후로 부정적 기류가 확산했다. 김 후보자가 군 동성애 처벌 군형법 위헌 의견을 낸 데 따른 일부 기독교계가 국민의당 압박에 들어가면서 내부적으로 고심이 깊어졌다. 국민의당은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주말 내내 국민의당 의원들과 접촉면을 늘리며 설득에 총력전에 나섰다. ‘김이수 임명동의안’ 처리 실패 시 12~13일 예정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의 연계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당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한다. 당 일각에선 “한국당이 보이콧을 계속하는 게 ‘김이수 임명동의안’ 처리에 유리하다”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한국당의 국회 의사일정 복귀로 진검승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철회로 11일부터 국회가 정상 가동하지만 곳곳에 갈등 화약고가 산적, 여야 간 ‘강(强) 대 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與, 野 방송장악 국조 추진·인사 난맥상 ‘곤혹’

민주당이 공조대상 1순위로 거론하는 국민의당이 ‘박성진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도 변수다. 그간 국민의당은 박 후보자를 향해 “학교로 돌아가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기조 변화 감지가 없다면, 국민의당도 강경 기류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치 분야(11일)를 시작으로 12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13일 경제 분야, 14일에는 교육·사회·문회 분야 대정부 질문도 가시밭길이다.

정치 분야에서는 민주당의 ‘방송 장악 문건’과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주요 쟁점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방송 장악 의혹 진상규명 국조 추진에 속도를 낼 경우 정국은 냉각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패싱’은 물론,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론을 놓고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 ‘부자 증세’와 ‘복지 포퓰리즘’, 탈원전,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수능 개편 등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9월 정기국회 전망에 대해 “한국당이 보이콧을 풀면서 원내에 복귀했지만, 투쟁의 장만 바뀌었지 강도는 더 세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 협치 전망은 어둡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