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국감 증인 출석하나…저축은행 좌불안석

저축은행이 화들짝 놀랐다.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시중에 떠도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증인요청 명단에 저축은행 5곳의 CEO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아직 최종 확정된 명단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지난해 국감에 이어 올해도 대표들이 국감에서 호된 질타를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14일 금융권 안팎에서 도는 ‘2017년 정무위 국정감사 주요 증인요청 명단’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면, SBI·OK·웰컴·JT친애·HK저축은행의 대표이사들이 증인으로 올라와 있다.

저축은행 대표들을 증인으로 요청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저축은행의 과도한 광고비 지출과 고금리 상품의 지속 판매로 인한 서민층 부담 증가’다.

국회에는 저축은행의 대출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들이 발의 중으로 이와 관련한 질의들이 이어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한다. 국회에서 2금융의 TV광고 규제와 관련해서 발의한 법안은 총 13개에 달한다.

더군다나 금융당국이 행정 규제를 통해 대부업의 대부광고 노출을 제한키로 하자 저축은행 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전날에는 저축은행중앙회에서 TV 광고 규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리테일금융의 비중이 높은 대형 저축은행은 TV광고나 대출중개인에 영업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TV광고가 전면 금지되거나 혹은 광고 비중을 대폭 줄여야 하면 영업에 직격탄을 맞는다. 

◆ 2년 연속 국감이라니...업계 좌불안석

국회 관계자는 증인요청 명단에 대해서 “개별 정무위 의원들의 증인 출석 명단을 아직 취합하지도 않은 상황이다”며 “여야 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 의원실의 명단이 유출된 거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좌불안석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소멸시효완성채권(죽은채권)과 관련해서 거센 질타를 받은 뒤, SBI저축은행은 죽은채권 2조7000억원을 소각했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대상 정무위 국감에는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와 최상민 산와머니 대표, 최윤 아프로파이낸셜 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국감에 참석했었다.

당시 죽은채권을 소각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임 대표는 "내부절차를 걸쳐서 사회단체 등 관련 기관에 양도할 계획을 세우고 적극 추진하겠다"며 "무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서 추진한 결과다.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도 각각 3174억(원금 471억, 채무자 약 2만명), 1063억원(원금 167억원)을 주빌리은행에 무상양도 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 광고에 대한 국회의 시각이 워낙 부정적이기 때문에 대출광고 규제와 관련해서 거센 질타를 받지 않겠냐”며 “국감 이후 저축은행의 광고 규제를 대폭 손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