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작년 성매매사범 4만3000명… 구속 577명에 불과"

 최근 5년간 성매매사범 검거 현황.[출처=국회 소병훈 의원실]

매년 성매매사범 급증하고 있지만 구속 등 처벌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매매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성매매사범은 4만2950명으로 전년 대비 2만2853명이 증가했다. 이들 성매매사범 중 아동·청소년 성매수도 2015년 376명에서 2016년 491명으로 15명 늘어났다.

2015~2016년 지역별로는 경남에서 증가율(741건→3119건)이 320.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256.7%), 충남(196.7%), 대구(177.7%) 순이었다.

연령대는 30대 1만4995건, 20대 1만2269명, 40대 7717명, 50대 3773명 등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증가율은 30대 35.8%, 20대 57.8%, 19~20세 37.2% 등이었다.

재범도 증가했다. 검거된 성매매사범의 전과 건수별로는 1범 6368명, 2범 1548명, 3범 2218명으로 파악됐다. 9범 이상도 1608명이 있었다.

이처럼 성매매사범이 급증하고 있지만 구속률은 1.3%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성매매사범 검거 인원은 4만2950명이었으나 구속이 577명에 그쳤다. 이는 전년도(1.5%)보다 0.2%p 떨어진 수치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성매매사범은 2012년 이후 가장 많았고, 아동·청소년 성매수도 다시 늘었다"며 "지방청별 예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교육기관과 연계한 성매매 예방교육 등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여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