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네이버는 언론, 책임 진지하게 고민해야"

국내 검색시장에서 87%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네이버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거철만 되면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 취사선택과 편향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지만, 공직선거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포털의 정치적 중립성, 어떻게 지킬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포털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선거기간 포털의 공정한 기사배열, 실시간 검색어와 댓글 조작 방지 방안 등 선거공정성 확립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포털의 정치적 중립성, 어떻게 지킬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한준호기자)  

정부 측에서 토론에 참가한 안명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팀장은 "그동안 포털은 자체적으로 뉴스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사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포털은 이미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일종의 사회적 기관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팀장은 선거기간 네이버에게 선거광고가 집행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사라는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안 팀장은 "포털은 스스로가 언론이라는 점을 적어도 부인해서는 안된다"며 "포털 자신이 스스로 언론이란 점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포털 스스로가 언론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특히 안 팀장은 네이버가 뉴스배치 조작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기계적 알고리즘에 의한 뉴스 편집에 대해서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서 기계적 알고리즘이 완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더지기도 했다.  

안 팀장은 "2018년 6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지만, 포털의 선거보도 공정성은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것"이라며 "포털은 우선 기술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불공정선거보도를 적극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막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석 부천대 교수는 포털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뉴스선별 배치, 제목 수정, 실시간 검색어, 댓글조작 등에 대해 선관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선관위와 정당, 포털이 3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대형 포털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한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윤식 네이버 커뮤니케이션그룹 상무는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과 외부 편집 확대 등 다양한 실험들을 이어가고 있다"며 "뉴스 서비스 혁신을 위해 '뉴스배열 공론화 포럼'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 상무는 "이와 같은 노력이 외부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을 주최한 이용호 의원은 "포털은 언론 중에서도 가장 큰 언론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에 좌우되는 게 현실"이라며 "포털이 중립성을 지키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진정한 민심을 반영한 포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