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대규모 자금 혁신기업으로 공급…금융혁신 나선다

금융혁신 3종 세트…기술금융‧신금융‧정책금융 개편

연기금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 노력…수익률 평가기준 변경 권고

기술력이 있는 혁신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정부가 금융 전 분야에 대한 과감한 혁신에 나선다.

혁신기업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기금 투자비중 확대 등을 통해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책금융 기능도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혁신기업에 자금 공급…금융혁신 3종 세트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기술금융시스템 전면개편 △신(新)금융 집중육성 △정책금융 개편 및 공급확대 등 금융혁신 3종 세트를 담았다.

혁신기업 생태계 작동을 위해 모험자금이 혁신기업에 공급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술금융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기술금융 규모를 140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담보로 대출해주는 관행을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대출결정 때 고려하는 기술평가모형을 개편해 ‘신기술금융 모형’을 만들기로 했다.

총 8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IP) 투자펀드 4개 조성 및 동산담보대출 차주범위 확대 등으로 대출‧투자를 활성화해 기술금융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용도가 낮더라도 미래가치가 있는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잇도록 신용평가와 기술평가를 통합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내년 하반기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해 금융산업 내 경쟁‧혁신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인가업무 단위 개편과 업권별 인가요건도 정비한다. 핀테크 기업은 내년 250개, 2022년 400개까지 육성해 나간다.

정책금융은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산업은행은 대기업‧기간산업 지원에서 혁신‧신기업 등 혁신성장 전담기관으로 전환된다. 신‧기보 역시 기술금융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코스닥 중심 자본시장 혁신방안 마련
정부는 코스닥 시장의 혁신으로 성장성‧혁신성이 높은 기업에 자금공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연기금 코스닥 투자비중을 늘리는 데 노력한다. 벤치마크 지수를 현재 ‘코스피 200’ 중심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이 혼합된 지수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코스닥투자형’ 신설을 권고하고,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에 대해 세제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의무투자비율 조정 등 투자대상‧운용 관련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당장 이익이 없어도 성장성 있는 기업에게 상장을 허용하는 테슬라 상장제도의 요건을 확대하고, 우수 상장주관사 등은 풋백옵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상장 3년 이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해 준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스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