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김극수 무역협회 전무, "새 남북경협, 신성장동력될 것"

"'4·27회담' 한반도 비핵화 원칙 확인 고무적"

"미국發 통상 리스크는 철저 대비 필요"

2일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전무가 서울 역삼동 트레이드센터 집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한국무역협회 제공]

"새 남북경협은 이전과는 규모나 양태 면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전개될 것이다."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4·27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이후 향후 예상되는 남북한 경제협력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김 전무는 이어 "북한은 과거의 시혜적 보상이 아닌 근본적인 개발·성장을 지향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남한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도 경쟁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남북경협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글로벌 무역 확대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란 얘기다.

그는 지난달 무역협회 전무이사로 선임됐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남북관계 속에 7만 회원사를 대변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다.

◆"한반도 긴장 완화, 韓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
4·27 남북정상 합의문에 명시된 것처럼 향후 남북한은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김 전무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당장 우리 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대외신인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평화 분위기는 향후 남북경협 재개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경제계 입장에선 신성장기회를 창출할 기회가 커진다는 의미다.

그동안 경제계에서는 남북경협이 성공하기 위해 '비핵화'가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남북경협은 국제사회와의 협력 없이 우리 정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데다 비핵화 없는 절름발이 평화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경험칙 때문이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르면 이달 말께 북·미 정상이 만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담판이 남아 있다는 얘기다.

또 북한의 경제개발 및 교역성장을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제시하는 여러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김 전무는 "북한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 인구·자원·지리적 이점 등을 결합한 상품 등을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인근 거대시장에 수출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한반도를 축으로 하는 '동남아 공동 번영의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美 통상 문제, 선 대비·전략적 접근해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정치·경제적 파워가 가장 강했던 1980년대식 일방주의와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맞물려 '선 위협, 후 협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국법상 상대국가를 옭아맬 수 있는 모든 수입규제 수단을 활용해 일종의 주고받기식 양자 간 '협상'을 진행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식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과 자동차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 왔다.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규모가 크지 않은 국가에선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미국발 리스크가 잔존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1일(현지시간)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 제품이 미국의 철강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로써 포스코를 비롯한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탄소강 및 합금강 선재 제품에 41.1%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김 전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캠프에서부터 공약했던 보호무역 조치들이 지금까지 대부분 현실화됐다"며 "적어도 올해 중간선거까지 통상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 다른 국가들과 공조를 통해 다자 차원에서 대응하는 전략이 요구된다"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민간 차원의 통상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 전무는 "미국 통상당국과 의회, 싱크탱크 등과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례적인 민·관 아웃리치(대외접촉)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무역협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도 고민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