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확정에 고자세로 돌변한 북한

문재인 정부 중재 역할 줄었다 판단한 듯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16일로 예정된 남북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고자세로 돌변해 주목된다.

내달 12일로 북미정상회담이 확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이 줄어들었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응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새벽 기사를 통해 “남조선에서 무분별한 북침전쟁 소동과 대결 난동이 벌어지는 험악한 정세 하에서 16일로 예견된 북남고위급회담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11일부터 25일까지 한미 공군의 연례적 연합훈련인 '2018 맥스 선더' 훈련을 이유로 회담 참가를 연기한 것이다.

훈련에는 스텔스기인 F-22 8대가 처음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처럼 고자세로 바뀐 것은 내달 12일로 북미정상회담이 확정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비핵화 협상 당사자인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확정됐으니 한국의 중재 역할이 다했기에 바뀐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만큼 북한으로서는 문재인 정부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지속적으로 저자세로 일관한 데서 기인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이전부터 ‘통미봉남’ 정책을 기조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며 한국 정부는 무시하고 미국과의 직접 협상하는 전략을 추구해 왔었다.

한국과 정상회담 등 유화적인 북한의 대응은 미국과의 소통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으로 이용하거나 국제 제재 완화를 위한 방편일 뿐이었다.

이번 북한의 일방적인 고위급 회담 연기도 기존의 '통미봉남' 기조로 돌아가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아쉬울 때는 한국에 손을 내밀고 아닐 경우에는 고자세로 바뀌는 북한의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두번이나 방문하는 등 미국과 직접 소통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장소까지 확정됐으니 한국의 중재 역할이 이제 필요치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의 반응이 지극히 호의적이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아쉬울 것이 없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야 무슨 대응을 하더라도 협력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온 조치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북한에 호의를 베풀고 뺨 맞은 격이다.

북한으로서는 한달이 채 남지 않은 북미정상회담에 집중하기 위해 남북고위급 회담 등 남북 접촉은 뒤로 미루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상대로 과도한 압박은 말라는 벼랑끝 전술의 일환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특사단 방문, 한국 특사단의 미국 방문 등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번 북한의 고위급회담 일방 연기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저자세 대응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