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

소상공인 환경 포괄에 한계... 공익신장 차원

음경택 안양시의회 의원.

경기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일 제2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은 현행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소상공인의 지원·보호 등의 역할이 산재돼 있어 소상공인 환경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700만 소상공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법 제정 촉구차원에서 발의했다.

음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우리경제 한 축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으로 소상공인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 소상공인 지위 향상은 물론 권익보장과 동일 종사분야 업종 보호 육성·지원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