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기업활동 지원방안과 관련,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수소경제 △미래차 △바이오 △에너지신산업 △비메모리 반도체 △부품소재 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을 추진하고,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간 간담회와 관련,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대한상의는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발표한 원전산업 지원방안과 관련,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동남권 원전해체 연구소를 설립해 원전해체 산업의 육성방안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어제 최태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알려진 것과 달리 반도체 시장이 희망적이더라"며 "그간 반도체 값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이지,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 것이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반도체 투자와 공장증설 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경제수석이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이어 "어제 기업인과 대화 때 나온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현장에서 나온 질문, (서면으로 받은) 사전 질문 하나하나에 다 답을 주겠다"며 "기업인의 건의사항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기업들로부터) 사전질문을 30건 받았다고 한다. 그중 12건은 어제 현장 질문에서 소화가 됐다"며 "나머지 18건을 포함해 모두 30건에 대한 질문은 대한상의에 답변을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서면질의가 무기명으로 대한상의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직접 보내지 못하고 대한상의에 보내서 처리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0건 가운데 전날 처리가 안 된 건의는 분야별로 △5G 상생펀드 조성 등 혁신성장 관련 건의 4건 △개인정보 규제 완화와 최저임금 차별화 등 규제 개혁·고용 관련 건의 4건 △해운사 금융지원 등 지역경제 및 산업 지원 관련 건의 6건 △남북 경협 준비 등 기타 건의가 2건이다.
한편 청와대 내부에서는 15일 열린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어제 앞부분을 공개했을 뿐 아니라 (간담회)발언록을 거의 모두 공개했는데, 이는 '과거 정부에서 대기업 총수들의 면담이 있을 때 사진만 찍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장면이었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최저임금, 52시간, 원전문제 등 불편한 주제도 나왔으나 오히려 공개적인 대화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얘기가 됐고 언론보도도 담백하게 이뤄진 것 같다'는 자체평가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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