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일제 잔재 없앤다… 건축물대장, 등기 '일본인 명의' 청산

지난해 636건 확인, 440건 정리

서울 중구가 관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상에 남은 일제의 잔재를 모두 없앤다. 이와 관련해 구는 이달부터 일본인 명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 정비사업을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건물 약 11만3000동 중 소유자가 일본인으로 잡히는 건물 485동(광복 이후)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추진, 관내 일본인 명의 '유령 건물' 636건(광복 이전)을 색출하고 곧바로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440건이 정리됐다.

구는 건물등기 및 재산세 과세 여부, 항공사진 판독 등 사전검토를 거친 뒤 4~5월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건축물대장·등기 정비에 돌입, 건물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고 법원에 등기말소를 의뢰한다.

등기부에만 올라있는 때 법원에 등기말소 신청토록 안내한다. 구는 관할 등기소와 협의해 말소 신청을 한 소유자에게는 무료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지난해 등기촉탁 무료 대행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으며 정리작업이 급물살을 탔다"며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있는 시기인 만큼 일제 흔적을 말끔히 지우고 행정정보 신뢰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등기는 일제가 한반도 토지를 수탈하기 위해 1912년 들인 제도다. 중구에는 해방 이후 새 건물을 짓고 등기하면서 기존 등기를 정리치 않은 사례가 적지 않다. 현 소유자들은 제약이나 불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상당수 모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