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 강화, 경제활력 제고, 재정분권 확대에 초점을 둔 조세정책을 통해 약 47조원의 국세를 감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국세감면액 귀속분 대부분을 개인의 경우 서민과 중산층의 70.4%에게, 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66.4%에게 집중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재벌 대기업과 부자 위주의 감세정책으로 조세불평등을 키워왔던 지난 보수정권의 잘못된 정책과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다"며 "서민 중심의 조세정책 기조 하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R&D(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세제지원 제도를 조속히 재정비하겠다"며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 역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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