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첫 관문...정개특위‧사개특위 진통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3법(선거제 개편‧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의 향배가 25일 결정된다.

앞서 지난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합의안을 통해 이날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개최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각각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각각 5분의 3이상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 패스트트랙의 첫 관문인 상임위 문턱을 넘게된다.

문제는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 여부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국회 의사과를 점거하며 결사 항쟁 중이다.

오 의원의 사‧보임이 결정되면 사개특위는 법안 접수, 회부 절차 등을 걸쳐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장안 등 패스트트랙 적용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3법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한 한국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패스트트랙 반대' 국회 의사과에서 대기하는 유승민과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적용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가운데)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오전 국회 의사과에서 인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의원 사·보임계 접수를 저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