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사고 재지정평가 앞둔 한가람고·세화고·신일고…선행교육규제법 위반 논란

경문고·대광고·세화고·세화여고·신일고·선덕고·양정고·휘문고·한가람고 등 9개교

김해영 의원실, 서울시 9개 자사고 1학년 수학시험지 2개월분 확보

현직 수학 교사 17명, 1인당 2개교·한 학교당 3~4명 분석해

1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에 1학년 2학기 이후 시험 범위 내용 출제

서울시 자사고 중 9개교가 수학과목에서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분석 결과는 위반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발표한 서울시교육청의 2018년도 1학기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선행출제 점검 결과와 상반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사교육걱정이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했다고 밝힌 9개교는 경문고·대광고·세화고·세화여고·신일고·선덕고·양정고·휘문고·한가람고다. 이중 세화고·신일고·한가람고가 올해 자사고 지위 재지정평가를 앞두고 있고 나머지 6개교는 2020년 재지정평가를 받는다.

사교육걱정은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사항으로 △1학년 1학기 시험에 1학년 2학기 이후의 시험범위에서 선행 출제 △시험범위는 맞지만 교육과정을 위반해 출제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되거나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출제 △고난이도 문제집에서 숫자만 바꿔 출제 등을 꼽았다.
 

[사진=윤상민 기자]

이번 조사 결과는 사교육걱정이 선행교육규제법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자사고의 2018년도 1학년 1학기 수학 시험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자료는 김해영 국회의원실을 통해 입수했다. 하지만 서울시 22개 자사고 중 13개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사교육걱정은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13개 자사고에 재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관내 22개 자사고 중 13개교가 시험문제 제출을 거부했는데도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대처를 비판했다.

이어 사교육걱정 측은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학교 없다고 공교육정상화위원회에 보고한 경위 조사 및 책임자 문책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학교 및 나머지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교육부의 직접 조사 △2015 개정교육과정 위반 교과서 재검토 후 시정조치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 성취기준 준수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