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에이브럼스 사령관 '연합사 이전' 발언의 '나비효과'

'전작권 전환' 논란에 이어 재조명된 한미연합사부사령관직(職) 수난사

한미연합사령부의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이전 가시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맞물려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한국군이 맡아오던 한미연합사부사령관(4성장군) 자리에 대한 수난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의 잃어버린 군령권(작전권)에 이어, 자리마저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계획대로 2022년 5월 이전에 전작권 전환이 완료되면, 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사)가 창설될 예정이다.

미래사 지휘구조는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한미연합사령관 자리를 한국군의 합참의장이 맡게 되고,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부사령관이 된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군 사령관-미군 부사령관 구조'에 대해 논의한 결과다.

문제는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부사령관이 된다는 계획이다.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한미연합사부사령관, 4성장군 자리가 갑작스레 사라지는 '날벼락'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은 지난 4월에 취임한 최병혁(육사41기) 대장이다.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서열 2위인 한미연합부사령관은 위상을 고려해 부사령관 중 유일하게 4성장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체면을 구기고 있다. 올해 1월 9일 창설된 지상군작전사령부 때문이다. 지작사령부는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통합한 초대형 사령부로 남영신 지상군작전사령관(학군23기, 육군대장)이 지난 4월 취임했다.  

지작사는 후방의 2군사령부와 육군본부 직할부대를 제외한 육군 대다수 야전부대를 지휘한다. 7개의 지역군단, 1개 기동군단, 지상정보단, 화력여단, 통신여단, 군수지원사령부, 공병단이 모두 지작사 예하에 있다.

만약 전쟁이 나면 지작사령관은 한미연합사 지휘를 받는 한미연합 육군 사령관인 지상구성군사령관 역할까지 맡는다. 지작사령부 창설 전 한미연합부사령관이 맡던 역할이다.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의 군령권(작전권)이 지상군작전사령관에게 통째로 넘어간 형국이다.

이를 두고 군 내부 일각에서는 ‘육방부(육군 중심 국방부) 척결’ 기조와 연관시키며 불만을 표출하는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을 위해 육군 중심 국방부를 척결을 중점 과제로 비 육사 출신을 군 대장에 임명해왔다. 일례로 지난 2017년 8월 국방장관에 해사 27기 송영무 장관에 이어 2018년 8월 공사 30기 정경두 장관을 임명했다.

합동참모의장 역시 임명 1년여 만인 2018년 9월 정경두 합참의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되자, 당시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던 학군 21기 박한기 대장을 임명했다. 지난해 11월 하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에서는 비 육사 출신 진급자 비율이 2016년 30%에서 32%로 소폭 증가했다.

육군 출신 한 예비역 장성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연합사 이전' 발언이 나비효과가 돼 전작권 전환은 물론이고, 최병혁 한미연합사부사령관과 문재인 정부의 육방부 척결 기조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연합사 이전 문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번 처럼 결정도 되기 전에 외부로 표출되는 것은 좋을 게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