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한·일 분쟁 악화 우려"

"'분쟁중지협정 합의' 통해 양국 많은 대화해야"

미국 정부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1일(현지시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위협을 실행할 것이라는 데 대해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며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양국이 분쟁 중지 협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이미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 경제 성장률과 그 이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30일에도 한·일 양국에 협상 기간 동안 분쟁을 멈추는 분쟁 중지 협정에 서명을 검토하라고 제안했었다. 양국 간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동안 심각한 외교 분쟁을 일단 멈추고 협의하는 시간을 벌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또 한·일 갈등이 경제뿐만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대북 협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북한과의 협상을 진전시키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했다. 이어 2일에는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이 자국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부품 등을 다른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를 면제하는 국가를 말한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관련 제품을 수출할 때 일본 정부의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8월 말부터 발효될 예정이어서 한국 산업계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