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문희상 의장에 "韓 징용문제, 청구권협정 따라 해결" 주장

韓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 등 의견 교환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지난 24일(현지시각) 카자흐스탄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담을 만나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담에선 강제징용을 둘러싼 한·일 갈등 문제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일본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가와무라 간사장은 전날 귀국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 의장에게 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일청구권협정의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와 관련해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찾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가와무라 간사장은 전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의 이번 발언은 한국 국회가 청구권협정을 토대로 해결책을 모색해 달라고 제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현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모두 해결됐으며,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은 청구권협정에 반한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발언하는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사진=교도통신·연합뉴스]

가와무라 간사장은 지난 2일에도 한국을 방문해 약 2시간에 걸쳐 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한 바 있다. 그는 이 총리와의 면담 후 일본으로 돌아가 "한국 측으로부터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결정을 함께 원점으로 돌리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총리가 "지소미아 유효기간이 끝나는 11월까지 해결책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는 발언도 공개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앞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해온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일련의 수출규제 강화에 나서왔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三菱)중공업·후지코시(不二越) 등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도 지난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운용 시한이 연장돼 온 한·일 지소미아를 올해를 끝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해,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 복구할 경우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 측은 징용 피해 배상판결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