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자, 10명 중 1명 '재직자 친인척'

서울교통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전KPS주식회사·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 결과

정부 "비리 연루자 엄격히 처벌·징계"...연내 공공기관 채용 비리 합동조사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근로자는 10명 중 1명 꼴로 재직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해당자를 엄격히 처벌, 징계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본 근로자는 구제해 준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실태'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5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중 10.9%가 재직자의 4촌 이내 친인척으로 확인됐다.

애초 서울교통공사는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인 정규직 전환자 수를 지난해 10월 말 기준 112명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192명으로 80명이 더 많았다.
 

서울시, '교통공사 채용비리' 감사원 감사 입장 발표. [사진=연합뉴스]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비리 연루자는 경중에 따라 엄정한 처벌과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친인척 관계로 확인된 경우는 조사를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위법부당한 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했으면 구제조치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정규직 전환은 우선적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처우 개선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규직 전환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불공정 채용을 우려해 엄격한 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한 불공정 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올해 안에 공공기관 채용 관련 범정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