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균열... 2년 전으로 회귀하나

핵실험장 동창리·풍계리 복구, 영변도 움직임 활발

동창리·풍계리의 복구, 영변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으로 현 정부가 밝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미관계가 긴장이 최고조를 달리던 2017년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남북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동창리 엔진 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쇄'가 명시됐다. 그러나 북한이 '중대한 시험'을 동창리에서 감행한 사실이 지난 7일 확인되면서 동창리 폐쇄 약속은 끝내 물거품이 됐다.

장영근 항공대 항공우주·기계학부 교수는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 미사일 엔진 시험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며 "액체 연료가 아닌 고체 추진제로 시험을 했다면 지난 2년간 개발을 해왔다는 뜻이다. 비핵화는 쇼였다는 증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창리 복구와 상관없이 군 당국은 이전부터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역시 복원될 것으로 판단했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보완 작업을 하면 살릴 수 있는 갱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1·2번 갱도는 (살리기) 어렵지만, 3·4번 갱도는 상황에 따라 보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소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종합 핵개발 단지'로 불리는 북한 영변도 마찬가지다.

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엘리엇 세르빈 연구원은 6일(현지 시각)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영변 핵 시설의 실험용 경수로에서 냉각 시스템 시험 정황이 나타났다"며 "최소한 원자로 가동을 위한 경수로 냉각 시스템과 공급 용수 시스템, 또는 둘 중 하나의 지속적인 시험이나 준비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북한이 2018년 흉내만 냈던 비핵화를 복구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2017년의 시점으로 돌아왔다"고 평가했다.
 

북한 동창리 서해 발사장의 발사대 뒤쪽으로 5~6개의 새로운 물체가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사진=미국의소리(VOA)방송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