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준비하는 일본.. “공무원 정년 연장 추진”

2022년부터 1년씩 3년 간격 연장…내년 정기국회 법안 제출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위한 '면허 갱신 실기시험' 제도도 추진

일본이 고령화 사회 준비를 위한 정책 개선에 나섰다. 정부가 60세로 고정된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정책과,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실기시험 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

19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가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2022년부터 3년 단위로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토록 해 2034년까지 전체 국가공무원 정년을 65세로 맞추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당초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명분을 내세워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작년부터 국가공무원 정년 연장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올해 통일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공무원 우대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추진이 보류됐었다.

일본 정부는 여당과의 조율을 거쳐 내년 4월쯤 해당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도쿄신문은 "여당 내에서 정년 연장보다 행정을 슬림화하는 공무원제도 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 간의 법안 조정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고령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일본 경찰청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중 사고나 교통법 위반 경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면허 갱신 실기 시험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가 전했다.

최근 고령운전자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사고도 자주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7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는 모두 460건으로 전체의 약 15%에 해당해 1990년 이후 가장 큰 점유율을 보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5000억엔 가량 증가한 102조엔 후반대로 확정했다. 2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를 돌파한 것이다.

예산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사회복지비 확대다. 사회보장 예산은 전체 일본 정부 예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한 번 책정되면 줄이기 어려운 사실상의 고정 예산이다.

내년의 경우, 노인 의료 및 요양(돌봄비용)등의 부담이 커지면서 약 4000억엔의 세출이 늘어났고, 육아·보육 및 고교 무상화 정책이 더해지면서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본 예산 기준 34조엔)보다 약 1조엔 이상 증가한 약 35조엔(약 374조3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