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논의 급물살…균형발전 내세워 '5극3특'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허물고 지역소멸 등 지역의 근본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전국을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다.

23일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5극 3특 구상의 실행을 강조했다. 이 전략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수도권 집중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해법이다.

하지만 앞선 정부들도 유사한 초광역권 개발 정책을 시도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진 못했다.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박근혜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문재인 정부의 ‘메가시티’ 구상 등은 이름만 달랐을 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취지였지만 정책 실행력과 지속성 부족으로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이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7~8일 양일간 전국 17개 시도와 간담회를 열고 ‘5극 3특’ 전략의 구체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 자리에서는 초광역권 성장전략,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 각 지자체의 숙원 사업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5극 3특의 기초 설계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14일 지방시대위원회와 국정기획위원회는 간담회를 열고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과 5극 3특 전략의 이행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임명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10일 “지방시대위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의 설계도 마련”이라며 역할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집중과 과열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한다”며 “5극 3특이야말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도시행정 전문가들은 행정구역 개편이 자치단체별 이해는 물론 국민의 삶과 직접 관련돼 있고 필요하다면 헌법도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숙고와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