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71.4% 상반기 배정…경기 활성화 뒷받침

SOC·R&D 예산 상반기 중점 배정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세출 예산의 71.4%를 상반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계획이 담긴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빠르게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체 세출 예산(일반·특별회계 총계 기준)의 71.4%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전년 대비 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특히 경기 활성화와 관련이 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배정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계약 등 지출 원인 행위를 올해 말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대상에 생활 SOC와 일자리 예산을 포함했다.

예산 배정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정부 각 부처가 계약 등 지출 원인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부는 통상 SOC 예산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해왔다.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사업으로 결정되면 이달 중 사업 공고를 할 수 있어 사업 집행 시기를 최소 2주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최근 예산배정 추이 [표=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