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한국판 뉴딜펀드 발표..."원금 보장 상품 아니다"

"풍부한 유동성,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해 경기 회복 유도"

다음 달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의 명확한 윤곽이 드러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뉴딜사업을 포함한 생산적인 곳에 들어오도록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5년 동안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16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다.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의 재원을 조달함과 동시에 은행 예금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에게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면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디지털뉴딜·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이 될 사업별 펀드를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해 국민 누구나 투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수익률은 은행 금리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연 3% 안팎이 거론된다. 여기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해당 펀드가 투자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추가 수익도 얻을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14% 원천징수) 혜택을 주는 안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경우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뉴딜펀드는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펀드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뉴딜펀드가 직접적으로 확정된 수익을 보장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원금 보장을 기본으로 3% 안팎의 수익률이 주어질 것이라는 추측을 무마한 것이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서도 "원금보장 자체를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사업 보증 장치와 세제 지원 요소를 가미해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안을 짰다"며 "9월에는 발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