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에 "북한은 적" 또 빠져...'北 정권세습→집권' 표기

북한 육·해·공·전략군·특수작전군 5군체제

2일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 내용.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2018 백서에 이어 또 빠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삭제됐다. 북한 '정권세습'이라는 표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으로 변경했다.

2일 국방부가 발간한 이번 백서는 '2018 국방백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은 대한민국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적시했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 적'이라고 표현했던 문구는 공식 삭제하고, '적'을 더욱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했던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여기에 '북한 대량 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문구도 같았다.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은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등장과 삭제가 반복됐다. 1994년 3월 북측이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면서 1995년 백서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러다 2004년 백서에서 주적 표현이 없어졌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남북관계가 나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그해 백서에 재등장했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까지 북한은 적이란 표현은 계속됐다. 다만 주적이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백서는 북한 내부정세와 관련해 "북한은 2011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이라고 기술했다. 2018 백서에서 '북한은 2011년 정권세습 이후 조직개편과 인적 교체 등을 통해 정권 안정성을 유지'라고 표현했던 것과 달라진 것이다.

북한은 기존 육군과 해군, 항공·반항공군, 전략군 4군에 주요 부대·시설 타격과 요인 암살 등을 수행하는 별도 군종인 특수작전군을 더해 5개 군종을 통합군종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사일여단에는 남한 전역을 타격하는 단거리급(SRBM) 스커드(사거리 300~1000㎞)를 비롯해 준중거리급(MRBM) 노동미사일(1300㎞), 중거리급(IRBM) 무수단(3000㎞ 이상) 등이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