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정책 의총 27일로 연기...종부세·재산세 완화되나

25일 의총서는 文대통령 방미 성과 관련 후속 대책 논의키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25일 열기로 했던 부동산 정책 관련 의원 총회를 27일로 연기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 열리는 의총은 정책 의총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와 관련한 후속 대책에 의견 수렴과 민심 경청 프로젝트를 다룰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세제 및 여러 대책은 27일 정책 의총을 열어서 논의할 계획이며, 아직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방미 직후이고 그 성과와 의미도 다뤄야 하고 향후 대책에 대한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민심 경청 프로젝트도 재·보궐선거 이후 여러 가지를 반성하고 새롭게 준비하는 차원에서 당이 출범식을 열고 가기로 했다"며 "두 가지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정책 의총에서는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부동산 세제 조정안과 주택 공급대책 방안 등이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선 과세기준 주택을 공시 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과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현행 공제액 9억원을 적용하는 안, 공시가격 기준이 아닌 주택가격 상위 1~2%의 비율을 기준으로 잡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에 한해 감면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또 양도세와 관련해선 예정대로 6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되 1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의 테이블에 오른 안건이 많은 만큼 27일 의총에서 당의 입장이 정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 수석대변인은 "의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하고, 그 뒤에 합의 수준이 높은 것들은 바로 확정된 정책으로 간다"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추가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