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조 슈퍼예산이 온다] 기금 재정도 빨간불… 고용보험 적자 “차기정부 부담” vs “제 역할 한 것”

세금 1조 부은 고용보험 선심성 논란도

8월 15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용보험기금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급속도로 소진되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 건전화 행보가 주목된다.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지원의 규모를 줄이기는 힘들지만, 실업급여의 폭증을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달 말 지출 효율화를 목표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393억원을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1조원 돌파를 이어갔다. 지난달에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금 지출에는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11일 펴낸 총수입 결산 분석을 보면 2020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수입은 19조8358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지출은 20조4653억원으로 629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기존의 7조3000억원에 달하는 누적적립금도 6조6996억원으로 낮아졌다. 특히 이 손실은 5조원 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 포함된 형태로 계산돼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적자의 규모에 5조원을 더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등 수입원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기금 상황을 두고 선심성 정책의 결과라는 비판도 잇따른다. 2019년 말 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한 바 있다. 지급수준도 당초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늘렸다.

혈세가 늘어났다는 부분을 비판하는 진영에서는 2019년까지 일반회계 전입금만 전체 수입의 1% 미만으로 이뤄진 것이 2020년엔 일반회계 전입금을 비롯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규모가 크게 확대된 점을 지적했다. 게다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 기금 밖에서 들어온 만큼 이자의 부담도 키웠다.

이에 정부는 "보장성 강화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나 지급 기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도한 지출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이 코로나19 위기에서 기금 목적에 잘 부합했다는 인식도 있다. 노동계에서도 고용보험의 책임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고용보험료율 인상도 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라며 "노사정이 코로나19 여파로 기금의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고용보험료율 인상도 원만한 논의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