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명 부산시의원, 학교폭력 예방 예산 투입 성과는?...실효성 '지적'

부산시교육청 행정감사서 개선책 마련 촉구

김광명 의원은 11.11(목)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이 학교현장의 학교폭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그래픽=박신혜 기자]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을 세심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정책으로 반영해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난 10월 부산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 관련한 예산이 14억 7천만원, 인성교육 관련 예산은 12억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 관련 등 전체 27억4천만원의 예산이 대거 투입되고 있지만, 실태조사 결과만 두고 봤을 때 예산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광명 의원은 11일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이 학교현장의 학교폭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연도별 추이, 학교급별 비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김광명 시의원에 따르면 매년 교육부가 발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추이를 보면, 2013년 2.2%에서 2016년과 2017년에는 0.9%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다시 증가했다. 그리고 2019년에는 1.6%로 올라섰다. 지난해는 0.9%로 피해응답률이 낮아졌지만 올해는 1.1%로 다시 증가했다. 부산 역시 이러한 전국적인 추이의 경향을 따르고 있다.

또 하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눈여겨볼 것은,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이 중․고등학교에 비해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을 기준으로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을 중학생의 피해응답률과 비교해 보면, 2014년 각각 2.4%, 1.3%로 1.1%p의 차이를 보였지만, 이후 매년 차이가 벌어져 2019년에는 2.8%p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는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이 낮아져 격차가 1.3%p까지 다시 좁혀졌지만 올해는 중학생은 0.1%p 감소한 반면 초등학생은 0.7%p 증가하면서 다시 차이가 벌어졌다.

김광명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이후 학교폭력 예방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중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인성교육이 가장 필요한 대상이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2019년에는 60.2%, 2020년에는 76.8%가 ‘초등학교’라고 하면서, "초등학교의 피해응답률이 중고등학교에 비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부산시교육청이 관련 정책에 실태조사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2021년 기준 부산지역 학교폭력 피해 응답자의 60% 가까이(59.4%)가 교내에서 같은 학교의 학생에 의해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에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몇 년째 동일한 패턴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산시교육청에 제반 제도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점검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