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납품단가 연동제, 14년 두드림 답할 때"

전경련회관서 '납품단가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 토론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08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14년의 두드림에 대해 이제는 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 토론회에서 “포럼 주제가 납품단가 연동제라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대‧중소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까지 오는데 14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고 합리적 방안에 대한 숙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염원하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를 반영해 대기업 등에서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인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2008년부터 도입이 검토됐지만 시장 원리 훼손과 대기업의 해외 수입 확대 등의 우려로 도입되지 않았다.

 
개회사에서 김용진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해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시장 자율성 확보와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국회에서는 민생특위를 구성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추진 중이며 중기부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정 상근부회장은 “이번에야말로 729만 중소기업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드시 도입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경우라면 계약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넣도록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송창석 숭실대 교수는 “원자재 가격 급등 상황에서 납품가격 조정 규칙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말했다.
 
다만 반대 의견도 있었다. 유환익 전경련 상무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에 대한 규제로 담합을 조장하고 시장경제의 근본 가치인 계약을 무효화하는 등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라며 “법제화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