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北 무인기 도발 규탄 '국회 공동 결의안' 채택하자"

"이재명도 9·19 군사 합의 위반 강력 규탄한다고 해"

정진석 "문재인 정권 얘기했던 평화는 굴종의 평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공동 결의안을 즉시 채택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조속한 공동 결의안 채택을 통해 북한 당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한편, 우리나라 국민의 일치된 단결력을 보여줬으면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마침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어제 광주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9·19 군사 합의 위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엄중 경고 한다고 한만큼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9·19 군사 합의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한없는 인내심에 의해 겨우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이런 노골적인 위반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다시 한번 북한 당국에 군사 위반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도 북한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 합의는 체결 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에만 불리한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이 많았다"라며 "그마저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거듭 개발하며 군사 합의를 위반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합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항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고 변호하기에 급급했다"라며 "북한은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도발을 강화해 10월 13일 560여 발 포탄 발사, 11월 2일 동해상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등 9·19 군사 합의 자체를 완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문재인 정권이 얘기했던 평화는 북한 말에 대꾸도 못하는 굴종의 평화"라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며 9·19 군사 합의로 스스로 무장해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문재인 정권에서 맺은 9·19 군사 합의가 족쇄돼서 백령도에서 포 훈련도 못한다"라며 "이게 문재인 정권 사람들, 이 대표가 얘기하는 한반도의 평화"라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