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노 칼럼] 美中 반도체 전쟁과 '수출 한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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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노 동국대 국제통상학 교수]

작년 10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수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무역수지 적자도 지속되고 있다.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는 에너지 수입 증가를 제외하면 대중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요약된다. 2021년 최대 수출 품목으로서 2~4위 품목 수출을 합한 것과 비슷했던 반도체 수출은 작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금년 1~4월에는 40%대나 감소하고 있다. 작년 5월부터 감소세로 바뀐 대중 수출도 같은 기간 30%대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생산 중 3분의 2를 수출하고 있고 대중 반도체 수출이 반도체 총 수출에서 40%를 차지하다 보니 반도체의 대중 수출 감소가 우리 수출 부진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2021년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정권의 가장 큰 기치로 내세웠다. 일대일로와 제조업 굴기 등을 바탕으로 세계 제1위 국가를 지향하는 중국몽은 미국이 주도하는 우호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좋은 명분이 되었다. 미국은 중국 고립화를 내세우면서 반도체의 중심축을 글로벌 생산의 75%가 집중되어 있는 한·중·일·대만에서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견제는 정권과 무관하게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2009년 1월~2017년 1월)에는 칭화유니의 마이크론 인수 불허(2015), 중국 기업의 페어차일드 인수 무산(2016) 등이 있었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2017년 1월~2021월 1월)에는 화웨이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 기업 지정(2019)과 중국 SMIC에 대한 수출통제 블랙리스트 지정(2020) 등이 잇따랐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웨이퍼를 흔들면서 반도체 공급망의 미국 중심 재편을 선언하였고 작년에는 중국 최대 반도체 회사 YMTC를 수출통제 블랙리스트로 지정하였다. 금년 3월에는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520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 계획을 확정하고 보조금 수혜 기업은 중국 내 5% 이내 증설 제한을 발표(가드레일 조항)하였다.
 
중국도 미국에 대해 결사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중국은 2014년과 2019년 500억 달러보다 많은 3430억 위안의 제1·2차 펀드를 만들어 중국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추가로 1430억 달러(약 180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미·중 반도체 전쟁은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재점화하였다. 이 성명은 G7이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not decouple) 위험을 줄이려는(de-risk) 것이라고 하면서도 G7 공급망에서 과도한 중국 의존을 줄일 것임을 선언하였다. 중국은 즉각 반발하면서 미국의 최대 메모리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해 대중 판매 금지를 전격 발표하였다. 미·중 간 반도체 전쟁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국제 정치와 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른 반도체. 미·중이 벌이고 있는 한판 승부에 일본, 대만, 유럽 등 반도체 생산국들은 최선의 전략 조합에 골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 내 투자 확대를 결정하는 한편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국내 역량 강화를 위해 기흥, 평택, 이천 등을 중심으로 국내 클러스터 확장을 위한 추가 투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반도체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싸움이라든가, 국내외 많은 반도체 기업들과 기술 이야기 등 끝없이 쏟아지는 반도체 뉴스 홍수 속에서 많은 국민들은 또 그 이야기인가 하고 넘겨 버리기 십상이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은 디램(DRAM)과 낸드 플래시(NAND Flash) 위주의 메모리 시장(세계 시장의 30%)에서는 강자지만 세계 최강자는 아니지 않은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마련이다. 1980년대 미국은 위협이 되고 있던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나의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단순한 논리로 미국 시장 제공과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기술 이전 등을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도왔다(크리스 밀러 <반도체 전쟁>).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에서 근무했던 모리스 장(Morris Chang)이 1985년 대만 정부 요청으로 대만에 파운드리 회사(TSMC)를 설립하는 과정도 실리콘밸리와의 연대가 중요했다. 미국 측 협조가 중요했던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산업. 지금은 미국이 한국과 대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셈이니 40여 년 만에 처지가 180도 바뀌었다고도 할 수 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은 정부 특혜에 따른 결과라는 등 비판적 견해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국에 반도체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반도체 얼라이언스에 대한 미국의 참여 요청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 경제에 반도체가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반도체 수출 부진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반도체 가격이 50~70% 하락한 이유가 크다. 장치산업 특성으로 가격 변동이 큰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대중 수출 부진도 작용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중국의 반도체 관련 품목인 PC, 스마트폰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같은 기간 중국의 반도체 관련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5.6%, 다이오드는 18.3%, 자동데이터처리장치는 36.7% 감소하고 있다. 반도체가 주로 쓰이는 분야인 글로벌 PC의 70%, 휴대폰의 51%, TV의 36%를 생산하고 있는 중국의 수출이 어려우니 반도체 수입도 동반 감소하게 된 것이다. 반도체 기업들이 감산에 나서고 있고 중국도 리오프닝을 통해 산업에 활력을 되찾고 있어 하반기부터 가격과 수출 회복이 기대된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반도체 수출이 회복된다고 해서 우리 수출이 다시 온전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근 한국무역협회에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들도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무역특화지수 분석은 품목 분류를 크게 잡느냐 아니면 작게 잡느냐에 따라 기술 경쟁력의 분석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 수출 품목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중국 반도체가 미국 등 주요국의 견제를 받아 주요 설비인 EUV 등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삼성전자 반도체 등과 격차를 수년 내에 좁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중국은 잠재력이 있는 나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이 반도체 생산 기반을 장악하면 우리의 비교우위 유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40년 전 시작한 반도체 투자는 한국 산업의 기둥이 되고 수출을 끌고 왔지만 치열한 생존 경쟁에 맞닥뜨리고 있다. 우리의 주요 수출산업들은 대규모 투자로 조성 가능한 중화학이고 중국은 물론 많은 나라들이 발뒤꿈치까지 추격하고 있다. 반도체에서 보는 것처럼 변동성도 매우 크다. 미래에도 수출 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40년 전 반도체의 꿈을 키웠던 것처럼 신산업 육성 전략을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학노 필진 주요 이력

△서울대 경제학과 △텍사스대 오스틴캠퍼스 경제학 박사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