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관군 우주자산 통합 활용 위한 관계부처 회의

해외 상용 감시·정찰위성 전시 활용 가능성 논의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5월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부는 22일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계기로 전시 민·관·군 우주자산의 통합 활용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주관으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부처 관계관 및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등 군의 주요직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전시 민‧관‧군 우주자산의 통합 활용을 위한 그간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기관별 우주자산 지원방안, 전시 해외 상용 위성 활용방안 등에 대해 발표 및 토의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용된 사례를 교훈 삼아 해외 상용 감시·정찰위성을 전시에 활용할 가능성을 논의했다.

 
현대전에서 감시·정찰, 통신, 항법위성과 같은 우주자산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광범위한 우주영역에서의 군 독자적인 우주역량 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전시 국가 총력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우주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시 우주자산의 수요가 급증하는 연습상황을 설정해 적용함으로써, 관련 법‧규정에 신규로 반영된 절차를 검증했다”며 “국방부는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전시 가용한 모든 우주자산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전시키고, 관련기관과의 정례적 연습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