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공방…한화진 "과징금 특혜 아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 배출' 사건과 관련해 환경부가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 배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과징금을 자진신고와 조사 협력을 이유로, 재량으로 1000억원 이상 감면해줬다"며 HD현대오일뱅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환경부가 HD현대오일뱅크에 1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해놓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에 한 장관은 "봐주기는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결정했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환경부가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하기로 입장을 바꾼 점도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공장 간 폐수 재활용 허용 방침을 발표하기 약 한 달 전인 7월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8월 24일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하겠다고 환경부는 입장을 바꿨다.  

한 장관은 "(폐수 재이용과 관련해) 기업에서 쭉 문제를 제기해왔고 가뭄이 잦아지면서 지역에서 요구도 나왔으며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공업용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라면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강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는 검찰 기소 내용을 인정하느냐는 윤 의원 질의에 "검찰과 회사 간 입장 차이가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