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학자 "정부에 내년 성장률 목표 '5%안팎' 제안할 것...달성은 '돈풀기'에 달려"

통화정책 등 제한적인 상황

다음달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전달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 모. [사진=AFP·연합뉴스]

중국 경제학자들이 중국 정부에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4.5~5.5%로 권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선 ‘돈풀기’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시간) 7명의 중국 경제 자문위원을 인터뷰한 결과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에 대해 5명은 올해 목표치와 같은 ‘5% 안팎’을, 나머지 두 명은 각각 4.5%, 5.0~5.5%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내년 경제정책 기조를 논의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정부에 해당 수준의 성장률 목표치를 제안할 계획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이며 중국은 매년 3월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성장률 목표치를 공식 발표한다. 

중국 정부는 2035년까지 중국 경제를 두 배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선 연평균 4.7%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게 자문위원들의 설명이다. 특히 내년에 올해와 같은 수준인 5% 안팎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제로 코로나’ 정책의 기저효과로 올해는 무리 없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는 기저효과에 기댈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지낸 위융딩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학자는 로이터에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프라 투자(국채 발행)를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재정적자 비율을 GDP(국내총생산)의 4%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08년 1% 미만이었으나 금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2009년 3%까지 올랐다. 이후 방만한 재정 운용을 우려한 중국 정부는 2010년 재정보고서에 적자율을 3% 이내로 억제한다는 내용을 명기했고, 최근까지도 이 수준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올해 이례적으로 3월 전인대에서 결정한 재정적자 비율을 연중에 수정, 3.8%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인한 위안화 약세와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로 인민은행이 활용할 수 있는 통화 부양책은 제한적인 데다 시장 개혁 역시 어려워 돈풀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민간 부문을 포함한 경제 전반을 통제하고 있고, 이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변화, 특히 시장 중심의 개혁이 부활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한 자문위원은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하지 않더라도 (재정) 부양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