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2000명' 최소 규모··· 효과 2036년 이후에 나타나"

"10년 후 은퇴 의사 3만2000명, 현재 의대 정원보다 많아"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2000명씩 늘려 2035년까지 1만명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2000명’이 최소 규모라고 못 박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2025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해도 의대 증원의 효과는 빠르면 2031년, 늦으면 2036년 이후에 나타난다”면서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의사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증원 규모가 너무 많다면서 1000명 아래 수준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제2차관은 “만약 2000명이 아닌 750명 또는 1000명 수준 증원을 한다면, 국민은 2045년까지 의사 부족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면서 ”늦어진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정책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은퇴 의사보다 신규로 배출되는 의사가 많았기 때문에 의사 수가 증가해 왔으나, 앞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 의사와 졸업정원제 적용을 받아 대거 배출된 의사들이 본격 은퇴하기 시작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35년이면 70세 이상 의사 3만2696명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현재 의대 정원(3058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간 새롭게 배출되는 인원보다 많다.

마지막으로 박 제2차관은 전공의들에게 대화에 나설 것으로 촉구했다. 그는 “전공의 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등 많은 부분이 수용 가능하다”면서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제2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