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정부을 후보 "윤석열 대통령 담화, 총선용 포퓰리즘"…'국민 여론 잠재우려는 정치쇼'

'공공 의료 언급 한 번도 없어'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후보 [사진=이재강 후보 선거사무소]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후보가 1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의료 개혁, 공공 의료 확대 방안이 빠진 의대 정원 증원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국민 담화는 총선을 열흘 남겨놓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 여론을 잠재워 보려는 정치쇼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담화를 통해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미용·성형 의료도 매년 600~700명 가까운 의사가 빠져나가지만 필수 의료 담당 의사들은 매년 1000명 가까이 줄어들고 있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 담화에는 '공공 의료'란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며 "공공 의료 확대 없는 지역 의료, 필수 의료는 빛 좋은 개살구도 안된다"며 "이미 시장 논리에 완전히 종속된 대한민국 의료시장에서 의대 정원만 확대하는 것은 곧바로 지역 의료·필수 의료 확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공공 의료 비중이 8.8%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공공 의료 시설이 비영리 시설인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의료 기관인 서울대병원에서도 상당한 진료비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가 경영하는 공공 의료 시설이지만 '공공'이란 말이 무색하게 흑자 경영,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과연 공공의료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담화는 의료 개혁에 대한 뜬구름만 잡았지, 실질적인 의료 개혁, 공공 의료 확대에 관한 내용이 없고, 외국의 의사 수만 줄줄이 나열한 수준"이라며 "긴 담화문을 발표하며 '공공 의료'란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대통령실의 의도는 너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