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3차 공모도 불발될 듯…"응모 지자체 없어"

41개 지자체 설명회 참여했지만 절차 나선 곳 없어

4자 협의체, 조건 재변경 후 4차 재공모 검토할 전망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마감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에서 폐기물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한 대체 매립지를 찾는 세 번째 공모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두 차례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이다.

2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부터 90일 동안 대체 매립지 공모를 진행했지만 응모한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다. 새 수도권매립지 공모는 25일 오후 6시 종료된다.

이번 공모 관련 설명회에는 41개 지자체가 참여했지만 응모 조건에 해당하는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가구주 50％ 이상 동의'를 받는 등 실질적인 절차에 나선 지자체는 없었다. 새 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모는 이번이 세 번째며 2021년 1차(2021년 1월)와 2차 공모(2021년 5월 ) 때도 응모 지자체가 없었다.

부지 최소 면적(90만㎡)과 요구되는 부대시설은 축소하고 매립지를 유치한 지자체에 주어지는 특별지원금은 3000억원으로 이전보다 500억원 증액했지만 유치 움직임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조건을 유지한 채 공모 기간만 연장하지는 않기로 가닥을 잡고 조건을 변경해 재공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응모하기 전 후보지 경계에서 2km 내 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아야 하는 조건을 응모한 뒤 나중에 동의를 받는 쪽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2600만명이 매일 버리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는 인천 서구에 1992년 조성됐다. 제1·2매립장은 이미 종료됐고 현재 3-1매립장 103㎡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시 현 매립지에서 최대 106만㎡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사용되는 3-1매립장과 맞먹는 규모다. 3-1매립장 용량이 40% 남았고 잔여 부지를 추가로 사용할 여지도 있다. 폐기물 반입량은 줄고 있는 상황이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재로만 매립할 수 있는데 조치가 잘 시행된다면 당장 쓰레기 대란은 우려되지 않는다. 

다만 '대란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의 원활한 시행이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는 매립장에 매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재작년 6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 고양·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김포·광주시 등 10개 지자체에 민선 8기 지자체장 임기 내 소각장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소각장 확보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정치적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국무총리실에 수도권매립지 전담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세 번째 공모가 사실상 실패한 가운데 환경부와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4자 협의체가 규모는 줄이고 인센티브는 더 강화해 네 번째 공모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