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전공의 처분 철회는 '꼼수'···원점 재검토해야"

가톨릭의대 등 전국 34개 의대 교수들은 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며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서울 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방침은 ‘꼼수’라고 지적하며 행정명령 자체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가톨릭의대 등 전국 34개 의대 교수들은 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는 여전히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철회’를 말하고 있다”며 “정부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였다.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게 맞다”고 했다.

전날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와 상관없이 행정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복귀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 했다. 또 ‘사직 전공의의 1년 내 동일 과목·연차 응시 제한’ 지침을 완화하고, 원활한 신규 전문의 배출을 위해 추가 시험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수들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취소되고, 전공의들의 사직 시점도 의료공백 사태가 시작된 2월께로 인정해주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특례에 대해서는 “현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해보겠다는 의도가 보이며, 전문의 시험도 마음대로 추가하겠다는 끝없는 미봉책에 아연실색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편법 대신 근본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2025학년도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 전공의·학생들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진심으로 대화해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